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임차인이 임대료 미지급시
질문자
ojjune
답변일
2009-02-21 03:02
질문
월세를 주고 있는 상가(5년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째 미납하고 있는데
1.계약서상에 임차료 2개월이상 미납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명도를
요구 할수 있다고 했는데 명도를 요구하지 않고 계약기간동안
보증금에서 상계처리 해도되는지요
2.계약서상에 2년뒤 임대료를 상호협의하에 조정하기로 되있는데
만일 조정이 안될시 계약기간(5년)은 계속 진행되는지요
3.임대료 연체시 연체이자는 명문화하지 않았는데
연체료를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통상 몇 %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보증금에서 상계처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상계처리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료를 상호조정하기로 하였다면, 조정을 먼저 해야 되고,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지 않는한 계약기간은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월세를 미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수 잇으므로 계약을 해지 해도 됩니다.
3. 법정이자는 연5%입니다.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임차인이 임대료 미지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