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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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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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월세 이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kkukim
답변일
2009-02-21 03:02
질문
안녕하십니까? 월세 이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가를 구입하여 임대(보즘금과 월세)를 하였으며, 건물에 대한 담보 융자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에 최근의 경기악화로 임대료를 내려 달라고 하면서 1개월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월세를 내지 않으면, 추후 계약만기(1년후)시 [밀린 월세와 이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임차인에게 지불하면 되나요? 이때의 이율은 몇%로 계산되나요? 계약서에는
[계약의 종료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기타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로 작성되었습니다.
2. 임차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져 월세를 8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내린 후에 임대보증금에서 받을려고 임차인과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문서로 정리하고(쌍방 결재), 남겨두려고 합니다. 이에 반드시 언급할 내용이
1)만기시 보증금에서 차액만큼 보증금에서 제외한다고 언급 하면 되나요?
2)임대보증금에 대한 가등기 때문에 문서로 위사항을 받아 두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3)이러한 사항은 별도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답변
1. 계약만료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할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에 대한 이자는 법정이자율인 년 5%입니다.
2. 월세를 조정한다면, 계약서에 조정된 금액, 조정기간을 명시하고, 조정기간이 끝났을 때 어떻게 다시 조정이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등기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공증을 따로 받을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조정된 내요을 잘 정리해서 기재하면 됩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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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