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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유?
질문자
borndriver
답변일
2009-02-25 11:02
질문
상가세무 Q&A 중에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라는데...)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이요..
(내용중에)
2.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임대료를 받지못하는 경우에도 당초 임대계약서 상에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즉,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보증금은 변함없이 연체되는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셔야 합니다.
>>>>> 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여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같이 경기가 좋지 못할 때는 월세(임대료)가 밀리고 거래처에서 대금회수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게 외상으로 월세도 거래대금도 못 받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건물주 및 매출처만 받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건물주 및 매출처가 세입자 및 거래처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대신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전체 나라살림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중요한 세금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꼭 이날자에 발행하라 하는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란 것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이때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이에대한 부가가치세는 건물주 및 매출처가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이지요.
이때 외상거래가 문제인데요, 임대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이때까지 납부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외상 및 받지못한 임대료는 세입자와 건물주 거래처와 매출처 사인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되겠지요.
만약 국가의 세금이 사인간의 채권채무문제로 걷어들이고 못 걷어들이면 국가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하여 받지 못한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사인간에는 보통 세입자가 나갈때 보증금에서 정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사업하시는 분은 거래처 대금을 못받으면 참 힘들죠 보증금도 없으니요)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3년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부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대손제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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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