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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 동일 업종 분쟁에 대해
질문자
smallest
답변일
2009-02-25 07:02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4층 상가를 분양받아 미용실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층에 분양 받은 분이 꽃집에 세를 주시다가 갑자기 미용실로 임대를 주려고 합니다. 현재 계약 진행중입니다.
1층에 미용실이 임점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나요? 인테리어 공사 중지 및 영업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태:
2007년 4월에 준공하여 5월부터 현재까지 미용실을 영업하며, 계약 당시 권장 업종은 약국 제외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다른 상가들도 계약시 동일)
그리고 분약 계약서 6조와 7조는
제 6조(상가관리 및 운영)
1. 상가 관리는 도소매진흥법에 의해 시장 개설 허가를 득한 상가관리위원회가 자치관리 하기로 하명은 상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회원으로 가입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단 상가내 점포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점포가 임점하기 전까지는 을이 지정하는 관리인이 관리하기로 하며, 입점시 소정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입점일 이후 동 상가에 대한 용도와 업종 변경 및 제반관리는 상가 관리위원회가 정한 규약에 의하여야 한다.
7조 영업 종목
을은 개약서상에 표시된 용도로 개점 영업하여야 하며 상가 관리는 상가관리 위원회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하여야한다.
위와 같습니다.
상가 관리위원회는 만들어진 적어 없고, 입점자(약 70% 입점)들이 상가 번영회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명문화된 상가 규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분양계약서 6조와 7조는 업종 변경시 상가 관리 위원회의 규약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아직 규약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리규약이 없다면, 영업을 제한할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에 지장이 되겠지만, 부득이한 일같군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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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동일 업종 분쟁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