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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이럴경우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순 없나요...?
질문자
a0101968
답변일
2009-02-25 07:02
질문
계약만료 2010년 12월 1일자로 계악하고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6만원을 상가를 임대하고 있으나 불황으로 더 이상 영업을 유지할수 없어 계약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글을 읽어보니 이럴경우 보증금을 전부다 즉시 돌려받을수 없다는
말씀들을 마니 하시는데...
그럼 나머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계약해지를 한다면 나머지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상가주인이 계속 반환을 미룬다면 그냥 기다릴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반환을 독촉할수 있는 법률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주인과 상의를 해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된 경우, 임차인도 월세를 조정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여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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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