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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구두 약속의 불이행
질문자
roadran
답변일
2009-02-25 07:02
질문
임대차 계약시 구두로만 모든 공과금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해놓고 세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 임대인으로써 취할수 있는 조취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두로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세입자가 공과금을 50%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공과금 50% 분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소액사건으로 법원에 제소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수도 있으니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증거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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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약속의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