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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건물내 중복업종제한
질문자
yestwo2
답변일
2009-03-02 01:03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내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있습니다.
여쭙고 싶은것은 저의 사무실임대인이 분양회사와의 분양계약서상
특이사항으로 1. 지정업종은 부동산사무실로한다.
2. 지정 업종외로 변경할 경우 상가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가능하다.
위와같은 문구로서 독점을 주장 할 수 있는지요?
참고적으로 분양회사는 미분양된 저의 사무실보다 훨씬좋은위치의
점포를 부동산으로 임대를 해 주어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할까?
답변
뵙고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을 위반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해지를 주장할수 있고, 손해배상을 요구할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계약서 내용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부분을 잘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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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내 중복업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