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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준공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질문자
gangho12
답변일
2009-03-09 05:03
질문
2005년 초에 착공한 상가가 아직도 건설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분양을 개시한 상가라 현재도 계속 선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시공사가 세 번이나 변경되었고 준공 예정일도 두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현재도 몇 달 전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사에서는 시공사를 교체할 때마다 책임준공계약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cost plus fee 계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태대로 간다면 준공 예정일이 또 변경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사기분양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행사에서는 준공 예정일을 변경하면서 계약자이 기 납부한 중도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하여 선납한 기간만큼 9%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연보상금을 해결하였습니다. 당연히 기존 계약서는 수거해 갔고,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차후 또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 계약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지연보상금과 관련하여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현장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만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꼭 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분양계약서에 준공지연에 따른 계약해지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해지 하지 않고 준공을 기다리신다면, 상가가 완공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시행사측에게 자주 이의를 제기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지 않을 것같으면, 시행사를 상대로 사기죄나 횡령으로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할 경우 입증자료를 충분히 구비해야 하므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됩니다.
또한 서류를 시행사에게 반환할 경우, 모두 복사해 둔 뒤 반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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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