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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합의 판결 후 반환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질문자
ryucom1
답변일
2009-03-12 05:03
질문
안녕하세요!
상가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시행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 해지 소송을 하여 합의 판결을 받아 지불 금액에 15%를 제외하고 되돌려 받기로 최종 판결 받았습니다.(합의 조정 판결)
그런데 시행사에서 반환금을 주지 않습니다. 신탁으로 완공된 상가인데, 현재 신한은행에 대출 금액 연체되어 공모에 들어 간 상태라고 합니다.
어떻케 저희 회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시행사측에 재산 명시 요청을 했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답변
결국, 민사소송을 통하여 시행사와 조정을 했지만 시행사가 자력이 없다면, 돈을 회수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조정결정문에 어떻게 기재되어 잇는지 잘 검토해 보시구요. 시행사측에 재산이 없다면,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한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하여 상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경매진행과정을 잘 살펴보기고요. 해당 법원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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