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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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OO 은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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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아파트와 단지내 상가와의 분쟁
질문자
pretty105
답변일
2009-03-12 05:03
질문
단지내 상가를 분양 받아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상가는 아파트 후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가를 분양 받을 당시 후문이지만, 사람들의 왕래는 버스 정류장이 후문앞쪽으로 있기때문에 실질적인 통행로는 후문쪽이 될거라는 분양팀들의 말을 듣고 상가 분양을 받았는데,지금에 와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방범을 빌미로 상가쪽과 아파트 사이에 담장(휀스로)을 쳐달라고 했다고 해서 휀스를 쳐준다고 건설사와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상가 분양주들은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와 입주자대표들과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거 몇가지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아파트와 상가는 공유지분이 있는걸로 아는데 도면에 없는 담장(휀스)을 쳐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2. 도면상으로는 상가대지면적이 구분이 되어있는데 저희번지수가 아파트와 같은 번지라 지적도를 확인해보니 지적도에는 구분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래도 휀스로 구분을 짓는게 가능한건지요?
힘드시겠지만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단지내 상가라면, 아파트와 담장을 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같은데요.
만약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상가와 아파트 사이에 담장을 치는 것을 찬성한다면, 담장을 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담장을 치고자 하는 곳에 상가소유자의 대지지분이 있다면, 담장을 아파트 주민 마음대로 칠수 없을 것입니다.
원만하게 합의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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