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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센터 > 상가정보 > 생생상가 > 상가 Q&A
상가 Q&A란?

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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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건물내 업종중복금지
질문자  limso1026 답변일  2009-03-12 05:03
질문
저는 1층에서 모닝글로리(문구,팬시)를 영업하고 있습니다.(실평수 약16평)
그런대 지하에 킴스마트가 입점을 하였는대(약 400평이상) 저희 상가에는 관리규약으로

답변

킴스클럽에서 문구점 판매 물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면, 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기전 동종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취급하는 물품종류, 판매규모 등을 살펴 규약위반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킴스클럽에서 더 많은 물품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처분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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