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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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사기계약 상당부탁드립니다
질문자
yang4329
답변일
2009-04-06 11:04
질문
안녕하세요 상가사기계약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8년 7월중순쯤에 용인시 구성택지지구 00프라자를 분양받게 되었는데
계약금을 20%를 내면 11월30일에 다시 팔아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으로 약1억정도가 들어갔고 시행사장이라는 사람한테 각서를 받었습니다 내용은 11월30일까지 팔아준다고 했고 11월30일까지 상가를 팔지 못할경우 중도금및잔금에대한 모든 책임을지기로 자필 각서를 받았지만 11월30일이 되어서도 팔지못하고 또한 11월30일에 무조건 준공이 나기로 했지만 그거 또한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3월말에 준공이 났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는 시행사장이라는 사람도 쫓겨난상태고 도저히 그상가에 대해 믿음이 없는 상태여서 계약금을 돌려 받을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그리고 구성택지지구 대림프라자가 택지계발지구로 묶여 있어서 4년간 임대를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자가 직접4년동안 가게를 해야한다고 용인시에서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몇달동안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행사가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될 것같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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