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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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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미등기부분의사용에서오는문제
질문자
dalpa54
답변일
2009-04-17 10:04
질문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립니다
상가에 미등기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맹지 처럼
가장 구석에 위치하여 누구도 사용할 수는 없지만, 바로 앞 업소만 사용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없소는 크게 사용하고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여기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받고있습니다.
물론 전기 시설도 되있구요 인테리어도 되있구요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 이러한 불법 면적에 대해 관리비를 계속 받고있다면
미 등기된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예: 천정위의 각종 배관이 터저 터져 미등기 면적 부분을 수리해야하는 경우 등)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받고 있으니
1) 보수를 해 줘야하는 건지, 안해줘도 되는 건지,
2) 나중에 재건축시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냈으니까 해당 부분을 인정해줘야하는
건지
3) 관리단회의에서, 비록 관리비를 받고 있더라도 불법이므로 보수를 해주지 않는
다는 결정만 내리면 , 보수를 안해줘도 되는지
4) 나중을 위해, 불법 면적을 사용하는 분에게 , 재건축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각서를 받는다든지 등
5) 해당업소에서 보수를 해달라고 하면, 이런 이런 이유로 안된다고 해야 되는 건지
참고로 ,설계도에는 없는 부분 이었습니다 . 불법이라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상가에서 칸막이를 칠수는 없는 노릇이고, 전기를 차단시킬수도 없는
노릇이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등기되지 않은 상가 부분에 대하여 관리비를 받고 있다면, 하자가 생길 경우 보수를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재건축시 지분을 인정해 주어야 되는지 여부는 지금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같습니다. 향후 상가에 대한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상인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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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부분의사용에서오는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