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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임대 장비 사용의 제한
질문자
roadran
답변일
2009-04-20 01:04
질문
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 소유의 장비4대를 (리프트)세입자와 공용으로 사용 하기로 하면서 임대인이 사용 빈도가 많은 리프트 1대를 구두상으로 사용제한을 하였으나 이행되지않아 수차례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계약서를 빌미로 요구가 받아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인은 타이어판매 임차인은 정비업 한공간에서 일을 하다보니 업무적으로 갈등이 잦은 편입니다.임차인이 계속 불이행시 임대인이 행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임대인 소유 장비 4대를 세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되 사용빈도가 많은 리프트 1대를 사용제한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면, 리프트 1대에 대하여는 세입자는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만, 구두 약정은 서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될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적으로 하자면, 리프트 1대에 대하여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할수 잇으며,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소송상 실익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기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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