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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2 주택 소유자 양도세금
질문자
park2003
답변일
2009-04-23 03:04
질문
고양시에 다세대 연립주택 보유자로서(기준시가 약 3천만원 3 년전 매입) 최근 경기도 김포시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미분양된 신규아파트를 계약(분양가격 약 2억 5천만원, 2010년 12월 입주예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립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금은 어떻게 되는 지요, 또한 신규분양되는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지연된점 사과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되는 부동산의 처분시점(잔금수령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 연립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
1) 신규분양 계약한 아파트는 준공전까지는
신규분양 계약 아파트는 주택으로 보지아니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연립주택이 비과세 요건인 3년간 보유 2년거주(5대신도시가 아닌 경우는 불필요 2년거주요건 불필요)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로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신규분양 계약한 아파트 준공(입주)후 2년이내에 연립주택양도시
신규분양 계약한 아파트는 준공(입주)후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은 2년간 허용하므로 연립주택이 비과세 요건인 3년간 보유 2년거주(5대신도시가 아닌 경우는 불필요 2년거주요건 불필요)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로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신규분양 계약한 아파트 준공(입주)후 2년이 경과하여 연립주택양도시
현행세법상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과세 규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을 경과하여 연립을 양도할시 기준시가 1억미만이면 일반과세, 1억원초과하면 중과세(50%세율) 됩니다.
2. 신규아파트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준공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계약일로 부터 1년이내면 50%세율로 차익을 과세하며, 1년초과 2년이내인 경우 40%세율로 2년경과 준공전 양도하면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2)준공후 양도하는 경우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5년간양도소득금액은 100%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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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소유자 양도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