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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임대차 계약의 해지시 보상문제
질문자
roadran
답변일
2009-04-27 04:04
질문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대인이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양도할 경우 전차인이 심하게 반대하면 전차인이 손해 배상을 요구할시 배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이 성사되지 않게 방해를 하면 법적 조치는 궁금합니다.지금 계약서상에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성 되있어 새로운 임대인이 재작성을 요구할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이 그대로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차인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며 4년계약에 2년이 지난 상태 입니다. 건물주가 전대차 계약에 동의는 해주지 않은 상태이며 묵시적 승인에 해당되는지 전차인이 임대물 양도에 반대하면 전대인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사기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전대차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 전대인이 건물주 동의를 받고 전대차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라면, 건물과 전대차 목적물이 서로 다른 것인지 궁금하군요.
건물주가 임대인일 것이며, 전대인은 결국 임차인으로서 건물주로부터 임대차목적을 임차하여 사용중인 사람일텐데요. 전대인이 전대차목적물을 양도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더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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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의 해지시 보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