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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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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입점자 지연보상금
질문자
kolee0725
답변일
2009-04-27 04:04
질문
동대문에 있는 대형 쇼핑몰의 점포주의 배우자입니다.
이 대형쇼핑몰의 개별 점포주들과 임대를 목적으로 한 회사가 임대차 계약서를
맺었습니다. 계약서상의 입점일은 8월 22일이고, 실제 준공은 8 월 28일 이었습니다. 이 임대차계약서 상 예정 입점일 보다 15일 상 입점이 늦을 시기는
답변
1. 입점지연이 누구 귀책사유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지연보상금 지급책임이 있을 것같습니다. 일단 입점지연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자세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공사측에게 입점지연책임이 있다면, 점포소유자들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지연보상금 상당액이 해당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지연보상금 금액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연보상금을 월세 상당액으로 해야 될 것인지 여부는 결국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될 것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월세 상당액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3.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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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자 지연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