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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약국독점권
질문자
leeoh65
답변일
2009-04-27 04:04
질문
아파트상가1층약국109호가 13년전 분양당시 분양계약서에 독점약국으로 명시(109호만 약국이고 다른호수는 약국이외의 업종이 가능하게)받았고 분양팜플렛에도 나와있습니다. 이약국에 임대로 있던 약사가 몇년후 매매를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3-4년전에 이 상가에 다른약국 3개(1층다른호수, 3층에 2개)가 추가 입점하자 109호 약사는 이들 약국의 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소송 진행중에 모두 포기하고 나가게 되었으며 3층의 한 약국은 1층약국에 권리금을 주고 2층으로 옮겨서 현재 약국을 하고있습니다.
상가관리규약에는 109호만이 약국이다는 독점에 대한 명시구문이 있지는 않지만 유사구문으로 볼수있는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3층에 약국이 들어온다면 1층약국이 독점권을 행사해서 소송해서 이길 수있는지 영업정지 가처분으로 얼마만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알고싶습니다.
1. 109호는 분양계약서에 호수를 지정하여 약국독점으로 분양받았다.
2. 현재 109호 약사는 원분양자로부터 매매를 한 사람으로 매매계약서에 독점에 대한사항은 없다.
3. 상가관리규약에 라는 명시가 1층약국에 대한 독점권을 명시한 내용인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를 말하는 것인가 ?
4. 현재 2층의 약국이 1층약국에 댓가를 지불하고 약국영업을 하도록 한것을 독점권행사로 봐야하느냐 아니면 109호가 아닌 다른 호수에 다른 경영주가 영업하는 것을 묵인하여 독점권 포기로 보아야 할 것인가 ?
계약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고 다급한 내용이라서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09호 점포를 약국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독점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층 약국이 109호 점포주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약국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이 역시 독점권을 일부 포기한 대가로 보아야 될 것이며, 이는 109호가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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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독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