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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관리규약관련분쟁
질문자
gako5
답변일
2009-05-06 03:05
질문
변호사님 수고하십니다. 아래문제로 맘고생이 너무커서 이렇게질의드립니다.
7층상가건물중(1-3층은상가 4-7층은 오피스텔) 3층에 저희점포가 있고 우리앞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된 음식점이 7곳이있는데 모두술집형태로 운영되어지고있습니다.최근 앞의술집들과 서로간민원제기등으로 서로 분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시청민원제기로 저희점포내 최초건물준공때의 관리소보관중인 도면상의 공용복도를 철거하라고 시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가관리규약을 살펴보니 공용통로를 사용코저할때 다른입주자에게 특별한 지장이 없을시엔 상가운영위원회의승인을 득하여 사용할수있다. 라고 되어있고 알아보니 본 관리규약은 준공당시부터상가에서 규율되는 관리규약으로 사용되어오는것이라 합니다.
저는 현재저희점포를 앞의주인으로부터 매수를 하였는데 당시 전소유자가 본상가의 상가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점유복도는 운영위의 승인을 최초득하고 하였기때문에 문제없다고 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시청에 본 관리규약을 제시하고 상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최초시설하였으니 철거명령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2. 만약, 상가내부관리규약에의한 운영은 별개로 일단불법이어서 철거명령을 할수밖에 없고 결국 철거함으로서 저희가게에 시설변경에 따른 큰 피해가 발생하게되었을시 그 피해를 상가운영위원회(관리소)에 손해배상청구등으로 보상청구를 할수있는지?
3. 복도를 점유하여 사용한것이 분명 분양당시에 건설사에서 입주자들과 즉 상가운영위와 협의하여 시설하여주고 그를 바탕으로 분양을 하였을텐데 전소유자가 상가회장이었는데 그후 회장이 두번 바뀐상테입니다만 별도로 전임회장들을 통해
관리규약대로 사용할수있도록 전임회장들이 승인하였음을 제기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제가 너무몰라서 질문이 혼란스러운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분들과 싸운다고 맘의상처가 너무깊습니다. 변호사님
답변기다립니다.
답변
1. 일단 시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같습니다. 시청에서 시정명령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 상가운영위원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하기가 어려울 것같습니다. 상가운영위원회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전소유자에게 복도부분으로 인하여 더 많은 금액을 주었다면, 전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깍아줄 것을 요청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전소유자가 매매대금을 깍아주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대금감액청구나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여 매매대금을 감액받으셔야 될 것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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