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임대료연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cmh6837
답변일
2009-05-06 03:05
질문
보증금 1억 월세 400만인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서에 2년계약으로 하되 5년기간보장약정을 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료인하를 요구하면서 임대료를 4개월째 내지않고 있습니다. 2년후에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면 5년까지 보장해줘야 하는지요 저희는 2년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든지 지희가 직접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체된 임대료이자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보증금에서 제하고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상가를 명도해 줄 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그뒤 명도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셔야 됩니다. 연체이자는 민법상 연5%를 받을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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