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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매도후 가까운 거리에서 재영업에 대해
질문자
bisulsan
답변일
2009-05-12 04:05
질문
A가 상가를 매도후 계약금만 치루고 중도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져서 영업을 다시 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B는 어떻게 되나요?
1. 동일 업종일 경우
2. 타 업종일 경우
B가 분쟁가능성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려고 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것인가요?
오늘 이 문제로 토론을 했는데 법적으로 기존 계약은 권리금의 경우는 A와 계약을 하였으므로 1. 동일 업종일 경우 반환 받을 수 있고, 2 타업종일 경우 반환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권리금을 제외한 부분은 건물주와 계약을 하였으므로 반환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데 저희들 토론의 결론이 정확한 것인가요?
답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동일업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임차인의 영업을 모두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영업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동일업종이라도 서로 동일업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청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일업종을 하고 있는 전 상인에게 일단,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동종업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증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뒤 권리금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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