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관리비 연체에 따른 피해
질문자
imjcy031
답변일
2009-05-12 04:05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5층 상가중 1층 에서 한 점포을 분양받아 장사를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가구성]
1층 : 10개 점포(소유자 8명)
2층 : 4개 점포(소유자 4명)
3층 : 1개 점포(소유자 1명)
4층 : 3개 점포(소유자 3명)
5층 : 1개 점포(소유자 1명)
[상가관리]
별도의 정관이나 규칙없이 관리인 1명을 두고 청소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기 및 수도는 점포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1개점포, 1명이 한전에 등재돼 있으며 이를 각 점포에게 관리비를 걷어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점]
2층의 1개 점포 소유자, 3층 전층 소유자, 5층 전층 소유자(소유자가 영업을 하고있음)가 수년간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어(누계 미납액 약 3천만원) 나머지 점포에서 걷히는 관리비로 근근히 운영해 왔으나 급기야 전기세 마저 3개월(연제료 약 800만원) 연체되어 한전에서 건물에 대해 단전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장기 연체자에게 일부라도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독촉하였으나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단전돼도 큰 피해가 없고 돈도 없어 납부 할 수 없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강제적으로 관리비를 징구하는 방법은 없나요? 법적 조치(압류 등)를 취하면 효과가 있을 듯 해서요...
2) 점포별 전기를 분리한뒤(소요비용 연체료 완납에 800만원, 공사비 약 300만원) 미납 점포에 전기 연결을 해주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3)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던지 아니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판결등을 근거로 압류한 뒤 경매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 단수, 단전은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단수, 단전을 임의로 할 경우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책임을 질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3.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1번 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상가관리비 연체에 따른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