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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보증금인상이나 월세인상 어떤게 가능한지요?
질문자
omr6801
답변일
2009-05-13 06:05
질문
상가임차후 1년이 지나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때 2008.8.21일부터 9%한도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때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적용하나요? 아니면 둘 중 하나를 임대인이 선택하여 인상하나요?? 예를 들어서 계산방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 권리금 계산방법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답변이 늦은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보증금과 월세 두가지 분야 모두에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때문에 보증금만으로 인상하는것도 가능하오며, 월세만 인상하는 것도 가능하옵고, 두가지로 분산인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월세 1000만원이라면 보증금 1억900만원 월세 1090만원까지 인상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건물주와 임차인간 상호조율을 통해 납부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쪽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인상 상한율도 허용한도이지 한도인상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상호 적정선을 협의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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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증금인상이나 월세인상 어떤게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