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업종제한 영업금지가처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p3230894
답변일
2009-05-18 01:05
질문
2002년 준공된 3층상가로 총 56개 구분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 13개, 2층 29개, 3층 14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준공 당시 호별로 권장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였으나
총 17개 (1층 5개, 2층 4개, 3층 8개) 정도가 분양 되었으며
미분양된 39개 점포에 대해서는 일부는 임대 하였으며
일부는 공실로 방치된 상가 입니다.
임대된 상가중 일부는 임차인이 분양 받았으며
일부는 영업을 중단하는 등 공실로 방치된 상태로 지속되어
2007년말 기준으로 총 56개 점포중 25개가 분양 되었으며
(1층 13개중 6개, 2층 29개중 7개, 3층 14개중 12개)
미분양 점포는 일부 임대된 상태로 대부분의 점포는 공실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2008년 상반기 건설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소유 부동산의
일괄 매매를 추진하던중 4인에게 미분양 점포를 매매하게 됩니다.
이로써 당 상가의 모든 점포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전이 완료되었고
2008년 상반기 매매시 업종을 지정하지 않고 일반 매매를 하였으며
매수인이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어떠한 제약조건없이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 입니다.
2008년 상반기 매수한 매수인이 2009년 3월경 2층 2개의 점포에 대하여
신규 매수인에게 매도를 하게되며 매매시 업종지정 등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어떤 제약조건 없이 일반 매매를 하였습니다.
2개의 점포를 매수한 자가 합기도장으로 임대하여 임차인이 합기도장을
오픈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 상가 3층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
참고로 태권도장은 당 상가 3층에 2개의 점포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1개의 점포는 2002년 분양당시
답변
1. 태권도장을 분양받은 자에게 합기도장부분까지 독점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태권도와 합기도는 동일한 운동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 상가관리규약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려울 것같습니다.
3. 업종을 지정받은 사람이라도 독점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같습니다.
4. 태권도장이 손해가 발생한다면, 건물주였던 사람, 즉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것같습니다.
5.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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