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 임대료인상 및 월세 인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panavia
답변일
2009-05-18 01:05
질문
저는 2006년 9월부터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450만원 관리비명목으로 평당7천원으로 100평을 3년동안 가게를 임대하여 장사를 해왔는데 올해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1억으로 올려주고 월세도 650만원으로 올려주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게가 잘되닌깐 올려주라고 하면 무조건 올려주겠지라는 심보인것 같은데 협상이 잘되면 좋겠지만 만약 건물주가 무조건 올려주라고 우긴다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요청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갱신요구를 하면,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월세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맞지 않는 경우, 월세 등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로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원에 월세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 잘 해결되시기 빕니다
상가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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