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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권리계약 해지관련입니다.
질문자
sun5096
답변일
2009-05-18 01:05
질문
저는 점포를 세 놓은 현재 임대인입니다.
점포를 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주인과의 계약전 권리계약을 먼저하였습니다.
종이에 권리금 300중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 1500만원이 남았다고만 적어서 상대방에게 주었습니다.
몇일뒤 청소를 하기위헤 열쇠를 요구하기에 중도금으로 얼마를 더 달라고하여 2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계약날짜를 정했으나 상대방의 사정으로 이행이 되지않아 한차례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하기로한 전날 전화가 와서 자궁쪽에 이상이 생겨서 몇달간 입원을 해야하니 계약을 못하게 되었다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받은 300만원을 돌려달라고하는 돌려주어야합니까?
사실 상대방말에 낙듭할수도없고 또한 경기가 좋질않아 가게도 잘 나가지 않을것같아서 저는 계약을 이행하고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300을 돌려주지않고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 없이 점포를 놓고싶습니다.
제가하고 싶은 대로 할수있을까요?
제가 돌려줄수없다고하니 전문가를 통해서 조취를 취한다는데 돌려주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구두로 약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서로 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일단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니 300만원에 대하여 지급거절을 하시구요. 상대방의 태도를 보면서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시지요.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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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계약 해지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