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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권리금과 근거리입점권리
질문자
dlalgh
답변일
2009-05-18 01:05
질문
감사합니다
이런자리를 만들어주셔서요.
수원에 있는 중심상가지역입니다.
임차인A는 B라는 상호로 통닭집을 운영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C에게B통탉집을 이전하였습니다..그리고 같은중심상가에 B상호로 개원하려고 E와계약을 하였는데(권리금은2천만원) 알아본결과 같은지역에서는 같은사람이 같은업종으로는 안된다고 하여 다른사람(D)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A가E와) 계약하면서 준 권리금 2천만원에 +1500만원을 더받고 B라는 상호와 함께 통닭집을 C에게 이전하였습니다. 당사자A는 다른곳에서 B상호로 장사를 하였으나 잘되지않자 다시 예전에 하던중심상가로 와서 B상호가 아닌 다른 상호(호프)로 오픈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권리금도 받고 가게를 이전한상황에서 다시예전에 하던장소로 돌아와 장사를 한다는것이 가능한지요...특히이곳은 오랜기간 장사를 하며 단골을 확보할수 있는 지역이므로 역세권이나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곳이 아니라 아파트와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있는곳으로 장기간 있을경우 단골을 확보할수 있는 지역특수성이 있습니다.오랜기간 통닭집을 운영했을경우 예전단골을 확보하기위해 다시 들어오는것으로 볼수있습니다.(현재는 1년이 좀넘은 상황입니다)
A가D와 쓴 시설권리 계약서특약사항은 이렇습니다
답변
영업을 모두 양도한 사람은 동일한 시에서 동종영업을 10년간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1조 1항)
영업을 모두 양도한 a가 다시 영업을 하려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를 예상하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 동종영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얼마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정해 두면 좋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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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권리금과 근거리입점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