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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요구시
질문자
ojjune
답변일
2009-05-21 05:05
질문
상가를 월세를 주고있는데(5년계약, 현재 1년 경과) 임차인(대형학원)이
계약 당시에 비해 경제상황 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하(10%)를
요구하는데 계약서상에는 2년뒤 임대료를 상호협의하에 조정하기로
하였는데
1.현시점에서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법적소송이나 기타 취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요?
2.또한 2년뒤 임대료 상호협의시 임차인은 추가 10%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임차인쪽에서 법적소송을 제기 한다면
통상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3.현 상황 고려시 임대료 인하 요구가 타당한지요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 11조에 차임등 조정규정이 있는데, 강행법규로 해석됩니다.
계약서에는 2년뒤 임대료를 조정하기로 되어 있지만,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조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료 조정을 구하는 재판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서로 번잡한 절차이므로 경제사정이 좋아질때까지 일부 감액을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잘 해결되기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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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료 인하요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