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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택지지구내 상가토지 가압류 가능여부
질문자
kmb673
답변일
2009-05-22 11:05
질문
정말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니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택지개발지구내 상가를 분양했던 대행사 입니다.
일반상가와 다르게 택지개발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개별등기를
하고 있으나 상가 및 아파트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택지개발권자가 택지개발완료 후
통상적으로 1년에서 2년 후 토지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등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해당 상가도 건물에 대해서만 개별등기가 완료된 상태이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등기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시행사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지급을 받지 못하여 해당 상가토지에 대해서 필요한 법적조치(토지가압류 등)를 하고자 합니다.
1년 6개월간의 분양대행을 하면서 경비비용도 지급받지못하고 직원들의 분양수수료도 전혀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직원들은 분양수수료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현 시행사는 시행을 하고 이익이 나지않아(손해를 봄)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시행사법인 및 대표이사의 개인재산도 없어서분양수수료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건축물은 전체가 분양이 되어있는 상태(일부 시공사 대물처리 및 분양처리)
해당 상가에 개별 건축물 등기는 전체가 종료된 상태로
해당 상가의 토지는 현재 sh공사(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소유이고 추후 택지개발지구 전체 지번이 나오면 시행사로 명의이전후 개별 분양주에게 등기가 될 예정 입니다.
문의: 1. 택지지구내 상가토지에 대해서 법적조치(가압류 등) 가능여부?
2.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와 법적조치 비용?
3. 법적조치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지요?
* 참고로 토지매입가는 약80억원/과 받을 대행수수료는 약2억원 정도 됩니다.
답변
대행수수료 미지급을 이유로 시행사가 sh공사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행수수료 미지급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와 시행사가 sh공사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뒤 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잘 해결되시기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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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내 상가토지 가압류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