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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Q&A란? |
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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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828번 질문관련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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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ojjune |
답변일 |
2009-05-22 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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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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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환산보증금 기준 6억이 넘는데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2.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라도 법원에 임차료 조정을 요청을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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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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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보증금은 서울의 경우 2억6,000만원이므로 초관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628조를 유추적용하여 감액 조정신청을 법원에 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잘 해결되시기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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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시장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