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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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지하주차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kjykjs
답변일
2009-05-28 12:05
질문
안녕하세요...
수도권 전철역세권에 있는 중심상업지구에서 10층건물 중 9층에서 400평을 분양받아 초등학생대상으로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멋모르고 관리단구성 임원(전체10명)에 포함되어 지금 감사직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감사로서 관리단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임원회의도 정기적으로 하지도 않고 또 해봐야 임원중 4-5명(40-50%출석율)정도모여 회의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형식적인 결과만 통보받게 되어 일종의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물론 회의에 참석하는 임원은 대부분은 입점상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사무실쪽 의견은 잘 반영도 되지않구요...
얼마 전 주차장 때문에 저희 학원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니 분양면적400평 중 (전용230평,화장실,복도,기계실공유면적70평,주차장공유면적100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차장면적은 현재 입점상가별로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전 상가관리단을 구성하면서 주차장은 공유면적으로 모든 상인들이 공동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영업상점은 무료4시간, 사무실은 무료1시간 이런 식으로 차등 결정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공평하게 차등 운영해도 되는지요....
또, 질문드리는 것은 주차장지분이 등기부상에 확실히 구분되어 있으나 입점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공동사용한다면 주차장 공유지분에 관계없이 최소한 건물전체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전체경비(기본관리비나 운영비나 인건비 등)는 따로 구분산출하여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현재와 같이 주차장면적이 따로 구분된 상태에서 모든 입점상인들이 동일조건으로 사용하면서 관리비나 운영비는 지분대로 부과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분양시 주차장면적에 대한 취등록세도 납부했고 매년 재산세까지 납부하고있는데 제 지분에 대한 권리는 커녕 불이익만 있는 것 같아 억울하다는 생각인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희는 관리단에 전용230평과 일반공유지분70평은 우리가 납부하는것이 당연하지만 주차장공유지분100평은 모든입점상인이 동일조건으로 사용하니만큼 별도로 떼어내 따로 계산하라고 주장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지는데 건강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답변
주차장 무료사용시간과 공유지분에 대한 경비문제를 관리단 회의 안건으로 올려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 무료사용시간이 더 긴것같구요. 공유지분에 대한 경비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통하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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