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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재건축아파트의 상가 다툼에 대하여
질문자
tomjung
답변일
2009-06-01 09:06
질문
재건축아파트이며 현재 철거중입니다.
현재 상가는 주상가와 부상가 이렇게 두 군데의 상가입니다만 문제는 재건축 후의 상가는 주상가 하나만 건축이 됩니다.
현재 재건축 전의 주상가 1층전면부 상가는 10개이고, 부속상가는 4개입니다.
문제는 재건축 후의 상가 1층 전면부 상가가 12개밖에 없어서 2개 상가는 후면이나 2층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재건축조합에서는 상가에서 합의안을 가지고 오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한 발 물러서 있고, 현재 주상가의 1층전면부 상가 10개는 모두 자기들이 입주하고 나머지 2개 상가는 현재 부속상가의 4개 주인들이 모여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런 제안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현재 1층전면부 주상가/ 부속상가 총 14개의 주인들이 모여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할 것인데 현 주상가 상인들은 아예 부속상가를 무시하고 법으로 하라고 떼를 쓰는 지경입니다.
과연 이런 제안이 합법적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다툼이 생긴 것같습니다.
주된 상가 주인들의 주장도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14명 모두 모여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12개만 전면부로 가고 나머지 2개는 후면부나 2층으로 간다면, 금전적으로 일부 보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는 상가주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재건축 진행과정에서 분양금지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단계에서 소송을 제기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일단,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같네요.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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