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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래된 상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
질문자
tomjung
답변일
2009-06-01 10:06
질문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3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내 상가입니다.
매우 오래된 상가라서 부가세에 관하여 매도자에게 문의를 하니 자기들 역시 모른다면서 자기들은 매도금액만 받으면 되고 부가세는 내가 유리한대로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포괄양수도계약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투자목적으로 제가 직접 할 것은 아니고 나중에 상가임대를 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세테크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상가를 매매하는 경우 상가건물과 토지가 매매되는 것입니다.
이때 상가건물은 부가가치세를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받아서 정부에 납부하고
상가건물주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수자는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로 한 경우 이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공제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하면 매매대금외에 부가가치세만큼 매수자에게 일정기간 부담이 되므로 예외적으로 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상가를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도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매수자는 매매계약서에 따라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포시하면 부가가치세를 매매금액외에 매도자에게 지불하면 되고,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별도란 조항이 없으면 매매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매수자의 경우 계약서상 매매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어찌하는 지 기재된대로 (부가가치세 별도 또는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는 경우) 거래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매도자가 포괄양수도를 요구하여 상가는 거래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오래된 상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