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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 단지내상가 부족 면적에 대한 보상금
질문자
sanggashin
답변일
2009-06-01 10:06
질문
재건축을 하면서 종전상가 보다 종후 상가 면적이 약12제곱미터나 부족합니다.
재건축조합측과 상가 공급면적이 부족시 현금으로 정산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현금 정산 금액도 적은데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하는것인지요?
점포 주인들은 종전 상가와 동일 면적의 상가를 지어주길 원했습니다.
점포당 면적이 적어진 것도 억울하고, 보상가도 적고, 여기에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할 형편......
누가 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조합측?, 점포주인?)
답변
양도소득세는 토지 및 건물(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질문과 같이 재건축전 부동산면적(평가액)이 재건축후 부동산면적(평가액)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 그 면적(평가액)차이 만큼 유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아 점포주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점포주인이 줄어든 면적만큼 현금정산금을 받고 양도한 것이므로 점포주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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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내상가 부족 면적에 대한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