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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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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OO 은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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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임대차만료시 보증금반환받지못한경우 월세는?
질문자
gayung2004
답변일
2009-06-02 03:06
질문
상가를 1년계약으로 임차하고있는 상태이나, 영업이 안돼 만기전 상가임대를 내놓았으나, 다른임차인과 계약체결이 안되고 있어 만기때까지는 영업을 해야될것같은데 이런경우
질문1. 만기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때 상가임대료를 반환받을때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어쩔수없이 영업을 해야하는 경우 또는 영업을 안하고 있는경우에 차이가 있나요?)
질문2. 만기전에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아도 월세는 만기때까지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1. 만기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한 뒤 상가를 주인에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전세권설정을 하게 되면, 장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2. 만기전 영업을 중단하고 상가를 주인에게 넘겨주면, 그때부터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주인에게 상가를 넘겨준다는 것이 주인와 협의하에 실질적으로 상가를 모두 정리한 상태에서 주인에게 넘겨주는 것이며, 일방적으로 열쇠만 넘겨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영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인과 협의하여 영업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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