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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집합건물내 임의의 출입문 설치 아무런 제한이 없나요?
질문자
dlaqudcjf
답변일
2009-06-13 12:06
질문
수고하십니다 저는 380세대 3층아파트단지상가중 1층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매입하였고 상가가 분양이 않되고 있다가 한사람이 다매입하여 주차장및 화장실로 통하는 통로에 출입문을 설치잠금장치를 하여 통행에 방해를주며 주차장출입을 위하여 문을 열어달라고하면 돌아서 다니라고 하여 너무억울하여
구청에 시정을 요구하였더니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 상대편에게 물으니 항시 개방한다고 하니 구청에서는 처리할사항이 아니고 민사소송을 하라는군요
불법으로 통로에 출입문을 설치 장금장치 까지하여 구분소유자의 통행의 방해를주는것은물론 피해를 주어도 법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집건법 제29조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밭아야 한다는대 구청담당자가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불법을 합법화 시켜도 구청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는지요
조언을 바람니다.
답변
통로를 임의로 막고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통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직원의 경우 다시 한번 진정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한뒤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시정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증거를 확보한뒤 진정서를 제출학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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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내 임의의 출입문 설치 아무런 제한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