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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일업종제한에 관한 법률
질문자
kgy6439
답변일
2009-06-22 11:06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관리사로서 아파트에서만 근무를 하다 2008년 1월부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상가에 처음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상가는 2004년에 분양을 했고 분양당시 업종제한에 관한 계약등도 없었으며 지금까지 별도로 상가자체의 규약조차도 없이 운영되어 오던 상가입니다.
점포는 36개(주인은 29점포인데 나누어 임대한 점포가 있어서) 점포가 있는데 최근들어 동일업종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시는 임차인중에서 동일업종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희상가는 활성화된 상가도 아니고 현재도 공실이 3군데 있으며 장기적으로 1-2년씩 비어 있는 공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종제한이 가능할련지 모르겠네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비싼가격에 분양을 받아 어떻게든 임대수익을 올리고 싶어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선 동일업종이 들어올까봐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규정을 만들수 있을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또 법적인 효력은 있는것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하면서 관리비 장기 미납자들이 많아 상가 규약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제35조 관리규약의 신설, 폐지 및 변경
당 상가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약의 신설은 상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일간 공지한 후 입주사업자 1/2이상의 서면이의가 없으면 효력을 갖는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약은 2008년 7월 1일자 적용한다.
이런내용이 있긴 하지만 관리규약의 신설, 폐지에 구분소유자의 서면동의도 아니고 입주사업자라면 임차인의 1/2이상 서면동의로 이런 규약을 만들어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 규약에 관한 동의서는 소유주 29분중 13명의 동의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만..
동일업종 제한에 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적어 알아보실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업종제한에 관한 관리규약을 두려면,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규약 제정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규약을 만들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아니라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같군요.
29명중 13명의 동의만 받았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드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고, 구분된 점포마다 업종제한을 하는 내용의 규약을 작성하여야 될 것같군요.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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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제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