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출입문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질문자
dlaqudcjf
답변일
2009-06-29 12:06
질문
일전에 문의드린 상가 출입문 추가문의 입니다
구청에 사진을 첨부하여 시정하여줄것을 진정하였던바
구청담당자 답변이 바닥면적이 증가되지 않는 출입문설치는 증축에해당되지 않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관한 사항은 집건법15조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3이상및 의결권의4분의3이상 결의함으로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림니다
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집건번 제15조제2항 과 집건법 제29조 는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때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라고 했는대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해도 출입을 못해도 그냥 있어야 하나요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람니다.
답변
저번 내용이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공용부분에 출입문을 만들어 잠금장치를 하였다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볼수도 있는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에는 다소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서류나 사진을 갖고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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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관련 추가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