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가압류 효력유지기간과 향후 처리방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자
rkdcjsgh
답변일
2009-06-29 12:06
질문
본인은 2003년 8월 19일 수원의 모 상가에 보증금 1500만원, 월세 127만2천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각각의 구분소유주로 부터 권리관계를 모두 위임받아 관리하는 업체(00클럽)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납부한 보증금은 00클럽을 통하여 해당호수의 구분소유주에게 송금된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상권의 형성이 부진하여 해당업체로부터 특판 영업등을 통해 상가를 활성화 하기위해 전체층을 비우자는 제안이 2003년 11월에 있었으며, 이때 본인의 보증금및 인테리어 시설등의 철거비용등의 손실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약속어음등을 받아두었습니다.
이후 2003년 12월 28일 운영법인의 변경이 있었으며, 변경된 운영법인으로 부터도 전과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등을 받아 두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도 상가활성화에 실패하면서 해당업체로 부터 지불받기로한 보증금및 기타 손실비용등을 한푼도 받지 못하여, 2005년 4월 15일 공탁명령과 함께 공탁금 납부후 동년 4월 22일 가압류 결정통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옥신각신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대로 저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관리운영위임을 받았던 업체는 업체대로 돈이 없다며 보증금및 기타 손실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현시점이 되었습니다.
듣기에 가압류 효력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분은 5년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분은 2005년 5월 법이 개정되어 3년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저희의 가압류 유효기간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요?
또만약 가압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저희가 납부한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만일 유효기간이 살아 있다면 저희가 추가로 어떤 대응을 해야 저희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요?
군전역자금으로 모든 자금을 투입했었기에 지금도 경제적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답변
가압류를 한뒤 5년 동안 본안재판을 하지 아니한
때는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될 때가 된 것같습니다.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상가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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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효력유지기간과 향후 처리방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