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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 관리단 회장이 소유자가 아닐 경우에 문제가 없나요?
질문자
glfzotmf7730
답변일
2009-07-02 01:07
질문
안녕하세요
부족한 지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문제들을 해소해 주시는 변호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문제는 상가 관리단 회장님이 상가 소유권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상가 관리단 회장을 할 수 있느냐 입니다.
상가 관리단 회장을 하시는 분은 자체 회칙(소유자동의없슴)으로 직계손비속도 할 수 잇다고 하여 회장직을 하고 잇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더 드립니다.
상가 관리단 회장을 자체 회칙에서 처럼 직계손비속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있는지요
(상가 소유자 전체의 동의가 있는경우)
마지막으로 소유자 중에 1인이라도 직계손 비속에 대하여 거부 한다면 전체 동의가 안되므로 할 수 없게 되는지요
질문이 좀 어눌 하더라도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상가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회장 처가 상가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장 처가 상가 관리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상가의 실제 주인이 남편이며, 명의만 처로 해 둔 경우, 즉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유자도 관린단을 구성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례가 잇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실명제법에 의할 경우, 부부는 명의신탁이 가능하므로 남편이 실질적인 소유권자라면, 관리단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구분소유자의 계존비속의 경우, 관리단을 구성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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