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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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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5년 경과시
질문자
c3660178
답변일
2009-07-02 03:07
질문
저는 현상가에서
10월 15일이면 5년이 됨니다
2008년 11월 1일자로 건물 주인이 바뀌었고요
임대료가 비싸서 새주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 했더니
상가를 비워 달라고하여 갑자기 나갈수도 없고 그동안
상권 딱아 놓은것도 있고 해서 급한김에 임대차 보호법에서
말하는 5년 연장 가능 조항을 들어 2009년 10월 15일까지
있겠다고 하였는데
1,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이되면 상가를 비워주어야 하는지
2,현제 주위 상가보다 평수에 비해서는 임대료가 비싸서
인하를 요구 하고 싶은데 인하를 요구 할때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면 대항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림니다
참고로 보증금은 2000만원 월세107만원 상가면적 54m
답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본건은 임대차기간이 5년이 경과된 경우이므로 갱신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같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새로운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월세에 대하여도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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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5년 경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