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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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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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OO 은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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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1층 화장실의사용권한
질문자
roadran
답변일
2009-07-06 02:07
질문
상가 1층에있는 화장실을 건물주가 창고로 사용하면서 세입자가 화장실 사용을 요구하자 건물주가 화장실은 계약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므로 월화장실 사용요로 오만원을 요구해 2년넘게 부당한줄 알면서도 월화장실 사용료로 오만원을 납부했으나 최근 경기 불황으로 부담이되어 납부 거부를 요구하려고 합니다.상가를 임대하면 화장실 사용권은 세입자가 당연이 갖는걸로 알고있는데 주인의 부당한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해당 상가 건물주인과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금액이 소액인데다가 임대차계약에 부수되어 지급된 것이어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 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다만, 건물주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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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화장실의사용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