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집합건물(상가) 관리단 설립 관련 질문
질문자
number97
답변일
2009-07-09 12:07
질문
집합건물(이하상가)이 사용승인을 받은지 6년이 지났지만 관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있어 관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설립등)에 의해 관리단은 전체 구분소유자를 대상으로 당연설립되어 있는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 관리단의 임원과 자치관리규약의 찬성동의조건(임원-과반수찬성,규약-3/4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정식 관리단의 행사는 못하는데요
현재는 자치번영회에서 관리사무소 업체를 선택하여 건물의 관리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관리인(관리사무소)은 제24조 (관리인의 선임등)에 의거 관리단 집회를 통해 선임되거나 해임을 해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첫번째 사항은 위에 언급한 법률 사항을 참조하여 향후 집회를 개최할때 구분소유자 3/4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통과 시킬시 규약의 내용 중에 추후 관리인(관리사무소)의 선정은 관리단 임원으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에 의해 선임가능하며 추후 집회에서 이를 보고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규약의 내용을 승인받아도 무방한지 아니면 제24조 2항에 의한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다.는 항목이 반드시 집회에서만 선임또는해임이 가능한것인지 집회에서 승인받은 규약에 의해 선임또는해임을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두번째 질문사항은 제38조 (의결의 방법) ①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라는 내용이 법률에 보면 3/4이나 4/5에 해당하는 사항외의 것과 규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한은 과반수로 의결한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규약에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라는 항목을 추가시킨다면 이것이 법률에 위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만약위법하지않다면 과반수참석에 과반수찬성을 적용시킬 항목으로는 첫번째 질문이 불가할시 관리인(관리사무소의)선정및해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못해 읽는데 많은 문제가 있을것으로 생각되어 죄송스럽게 생각되며,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관리인은 관리단결의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하도록 법률에 정하여졌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법률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과반수 찬성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규약에 규정하셔도 될 것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상가 시장 동향
상가 Q&A란? 
집합건물(상가) 관리단 설립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