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상가전기,수도요금 부과 관련
질문자
number97
답변일
2009-07-15 09:07
질문
7/9일자 관리단설립관련 질문과 연계한 질문이며, 집합건물(이하상가)의 전기 및 수도요금부과방식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2003년 5월 이후 상가에 입주하여 실사용을 하고 있는 입점자입니다.
2003년 5월~2008년까지 전기 및 수도요금을 관리사무소에 부과하는 대로 믿고 납부를 하던 중 자치번영회(관리단의 임원 및 규약이 정해지지 않아 임의단체로 구성)의 임원으로 상가업무를 보던 중 전기 및 수도요금의 불합리한 부과방법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 수차례 내용증명 및 관련사항을 구두로 시정조치 요구하여 상가에 부과된 상하수도요금에 대해 입주한 전세대에게 면적별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세대별로 실사용한 사용량 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기요금은 현재 전용요금은 실사용량 만큼 세대별 계량기를 통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공용요금은 세대별 면적별로 부과하고 기본요금 역시 세대별 건물면적의 비율로 계산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 기본요금은 한전에서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비용이며, 이 기본요금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조건 내야하는 비용입니다.
또한 기본요금은 각 호별로 면적별로 하는것이 아니며 만약 면적별로 한다면 많이 쓰는곳과 적게 쓰는 곳의 요금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한전 최저기본요금은 계약전력의 30%입니다. 즉 600kw라면 180kw가 최저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름철이 가장 많은 전기사용을 하는 달에 속하므로 일년 중 7,8,9월 사용량 중 최고 사용량(peak값)이 일 년 동안 180kw이하라면 기본요금 산정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면적별로 사용해도 무관할 수 있지만 그러나 180kw이상이 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7,8,9월 중 peak값이 일년동안의 기본요금으로 부과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요금이 산정되는 최대수요 peak값에 일조한 세대에서 증가된 사용량만큼 기본요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인근상가 및 기존부과방식이 있기에 이 방법을 고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치번영회를 구성하여 규약을 정하고 통보해 주면 이를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사용 요금대비 기본요금이 과하게 책정되서 나오는 만큼 그 손해가 아주 큽니다. 실사용평수는 클지라도 실제로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은 주말을 제외한 하루평균 9-10시간남짓의 한달평균 300kw의 전기를 사용하는 입점자와 실사용평수는 작을지라도 주말을 포함한 하루평균 13-14시간남짓인 사용자로서 한달평균 3,000kw 전기사용량은 분명 차이가 있는것이 자명한데 해당소유면적에 따라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부과방식입니다.
이에 대하여 애초에 관리단의 규약도 없이 번영회와의 계약을 통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을 부과함에 있어 인근상가의 부과방식을 따르는 것이 합당한 부과방식의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수년간 불합리하게 부과된 전기 및 수도요금의 차액분에 대하여 해당 위탁관리사무소에게 차액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문제해결을 위해 수개월간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정신적피해보상 명목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도 더불어 문의를 드리며, 상기와 같은 사유로 법적 대응이 가능할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실제 사용량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기본요금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량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잇는 것인지 여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2. 위탁관리 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에는 상가번영회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면적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배정하였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불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향후 규약에서 정한다면, 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기본요금을 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신것같은데요.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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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전기,수도요금 부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