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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상가매도시 부가세
질문자
kimhak
답변일
2009-07-27 03:07
질문
상가를 매도시 부가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조그만 아파트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상태입니다. 이 상가를 매도할때, 간이과세자 인데도 불구하고 부가세 대상이 되는지요?
매수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상관없이 매매시 부가세 대상인지요?
부동산중개사무서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문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임대업(주택제외)을 하던 중 상가를 매매하면 사업자등록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상관없이 상가 건물(토지제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상가 건물 가격(토지가격제외)의 10%를 별도로 매수인에게 받아서 납부하고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매수인은 이를 환급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상가 건물 가격(토지가격제외)의 3%를 납부하게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는 힘듭니다.
상가건물 매매시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계약단계에 꼭 계약서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매매거래시 부가가치세를 일방이 내고 일방이 또 돌려받는(일반과세자) 불편함을 없게 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종 신고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매도자의 모든 사업관련 채권 채무(보증금, 대출금 세입자 등)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
2)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3) 매도자 폐업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 제출(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 첨부)
4) 매도자가 일반과세자인경우 매수자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질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이므로 위의 4)번을 제외하고 1)부터 3)까지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요건을 충족못하면 총 매매가중 상가건물 가격의 3%를 매매일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자등록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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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매도시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