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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동일업종의 범위를 알고싶어요
질문자
naco0906
답변일
2009-07-27 04:07
질문
전 빈 상가에 6개월전에 입주를 했구요 (보습학원)
경기가 좋지 않아 잘 안되는 상태에서 같은층 옆방으로 영어보습학원이 들어왔습니다
(개약한지 2주되었구, 인테리어 하는중이며,8월에 잔금치른다고함)
주인이 저의 학원에 개학당시동일업종 입주 안 시키겠다고 했으며
(개약 서류엔 없지만, 오늘만나서 그 말을 한것을 녹음하려함)
(주인이 저의 개약당시
답변
동일 업종때문에 곤란한 처지에 놓이셨군요. 매매계약서에 동일 업종 금지란 규정이 없다면, 독점 영업권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경우든 증거가 필요하므로 녹음이든 추가로 분양계약서에 동일 업종 금지란 조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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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의 범위를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