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창업등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반분야, 법률분야, 세무분야, 금융재테크분야 등 분야별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답변하여 드립니다.
선병주 자문위원 現 중화합동
법률사무소
설춘환 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문형
비공개 자문위원
現OO 은행팀장
이동수 자문위원 現 조은세무
회계사무소
장재성 자문위원 現 푸른세무법인
선종필 자문위원 現 상가뉴스
레이다 대표
제목
복합상가 관리단 구성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sohonet83
답변일
2009-07-27 04:07
질문
안녕하세요 더운신 날시에도 법률상담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합상가건물의 관리단 구성절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구분소유자가 350분인데 관리단 구성시 몇프로가 참석하고 동의를해야 하나요?
2. 계약자가 아닌 임차인도 구성원이 될수 있나요?
3. 사용면적에따른 권리주장권이 차등이 있는지?
4.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변호사님의 고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관리단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됨, 임차인은 해당되지 않음
2,. 구분소유자가 350명이라면, 350명 전원이 관리단을 구성함
3. 관리단 의결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서 결의를 하게 됨.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없는한 지분 비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분이 많은 사람이 의결권을 많이 갖게 됨
4. 관리단 결의는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인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의결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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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상가 관리단 구성에 관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