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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공용복도 점유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
질문자
rhunder1
답변일
2009-08-05 11:08
질문
안녕하세요?
여기서 여러가지 상가 건물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어 고맙습니다.
집합건물 6층 건물에서 한 개층을 두 분양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의 분양자가 공용면적인 복도 끝부분을 1평 가량 점유하여 시설물을 설치 하였습니다. 저는 이의 부당함에 항의를 하였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원상복구를 요구하여도 듣지를 않으니 어떤 방법을 통하여 공용면적을 원래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관할감독기관이 구청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용부분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면,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므로 일단 당사자에게 철거요구를 한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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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복도 점유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