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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불법점유와 과반수동의
질문자
dooleeic
답변일
2009-08-05 12:08
질문
안녕하세요?
단지내상가 2층 건물입니다
상가내 1층 슈퍼복도에 물건이 조금씩나오더니 복도 옆과 앞에
너무나 많아 불법점유를하고 있어 이곳 상가를이용하는 주민뿐아니라
상가내에있는 사람조차도 눈살을 찌프리고있습니다
2개월전 슈퍼에서 상태심각성을 인지하였는지 현재1층에서 장사하고있는
점포에가서 사용할수있도록 서면승인을 대부분받고 (1층두집과 2층 제외)
1개월전 상가 회장이되고부터 복도 공용부분 사용료를 월 오만원씩내고있습니다
상가 회장이된이후 상가몇분과 동조하여
불법이든 아니든 따지지도않고 무조건 회의를하여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뭐든 자행하려 합니다
불법점유하지못하고 과반수동의를 무력화할수는 없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관리규약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과반수 찬성에 따라 공용부분을 사용할수 잇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반수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1명의 상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그 상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슈퍼복도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만으로는 불법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과반수 찬성이 있고, 사용료도 납부하고 있다면,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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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와 과반수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