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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시공사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질문자
roqkq3
답변일
2009-08-12 05:08
질문
사용승인일이 2009년 1월 상가 계약자입니다.
중도금까지 충실하게 납부하고 잔금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건물은 이미 완공이 된 상태로 보이는데 사용승인예정일을 7개월 경과하도록 잔금납부나 사용승인일 통보도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가에 가보니 시행사에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해결이 되기 전까지 시공사와 은행, 저축은행이 유치권을 행사하여 출입을 통제한다는 문구가 사방에 붙어있네요.
그럼 저같은 계약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분양대금을 떼일수도 있나요?
계약서는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계약자의 도장이 날인되어진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서의 17조에 따르면
답변
시공사가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면, 나중에 경매가 될수도 있습니다. 준공검사후 분할등기를 받으셔야 되는데, 사용승인도 나오지 않아서 다소 걱정스러운 상황이군요.
계약서에 시공사가 사업을 인수하기로 되었다면 시공사와 시행사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같군요.
시행사 관계자를 만나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체상금 부분은 당연히 주장하실수 있는 권리입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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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